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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기시장 담당공무원과 당사자들 고발조치하라!
체험마을 보조금관리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하라!
공적 부풀리기로 받은 대통령표창 반납하라!
청양군 정기시장의 문제점과 영농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농촌 체험 마을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위자들에 대하여 고발조치 할 것을 요구한다.
- 다 음 -
1. 청양군 정기시장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청양 바른소리는 성명발표 와 함께 청양 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그러나 인허가 부서 청양읍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청양 읍장은 본인이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통정매매의 당사자 2명이 서로 임차권을 매매하기로 서로 짜고 읍사무소를 찿아가 한사람이 사용허가를 반납하면서 같이 따라온 이 사람 할거예요 라고 말하면 통정매매는 간단히 끝난다.
읍장은 본인이 똑같은 사유로 고발당해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직권을 남용 하였다.
청양 군민을 짐승 취급 하는 것 이다.
청양 군청에 증거물로 녹취 파일을 첨부해 해당 행위자를 고발조치 할 것을 진정한 바 있다.
녹취록에는 시민단체 대표에게 한번만 눈감아 줄 수 없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에게 임차권을 매매 하겠다는 18분 동안 회유한 내용이다.
언론의 보도와 같이 인허가 업무를 중지하라는 군수의 지시도 무시하고 읍장이 뭐가 그리 급한 일이 있어 마치 자판기처럼 시민단체의 제보도 무시하고 인허가를 남용 할 수 있단 말인가?
청양군은 청양 읍장을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
그리고 통정매매의 당사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하라!
최근 판례에도 표창장과 허위 인턴 증명서로 대학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4년과, 집행유예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대법원 및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다.
반드시 처벌하여 공권력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청양군에는 13개의 영농조합과 14개의 농촌체험마을이 있다.
마을 당 수십억원 의 보조금으로 체험마을이 조성되었다.
2006년부터 체험마을 붐이 일어 청양군에도 14개나 된다.
그러나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체험마을 사업으로 보조받아 영농조합 운영에 보태 쓰고도 정산서에는 12억원의 부채만 남아 있었다.
시민단체에서 그 내막을 들여다 본 결과 체험마을 보조금은 그들 만의 리그였다.
그들은 누가 더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내느냐가 주객이 아니고 어떤 명목으로 보조금을 더 받느냐가 더 중요했다.
먼저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보조금을 짚어 본다.
월 200만원의 급여 중 160 만원은 보조금 이다. 보조금 타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체험마을 관리 시스템에 사무장 본인이 체험객 수를 부풀려 입력하고 심사에 통과하면 연 1,920 만원의 보조금을 간단히 타낼 수 있다. (해당 마을의 주민들은 개미 한 마리 못 봤는데, 그들만의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
3. 우리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00 영농조합 (체험마을) 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축하받아 마땅하다.)
외부 언론에서 너무 시끄러워 시민단체에서 그 내막을 들여다 보았다.
언론에서 떠들던 수준이 아니었다. 아주 가관 이었다.
언제부터 청양군이 외부 언론에 먹잇감이 되었나?
체험마을은 체험 객 부풀리기 (해당 마을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체험관 문을 닫은 지 10년도 넘었다 함)
영농 조합은 실적 부풀리기 수출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 2년은 실적도 없고 수출 대행 회사에 의뢰하는 정도였다
싱가폴에 수출 금액은 더 가관 이다. (미화로 20불, 한화로 22,106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녹취록에 의하면 체험마을 사무장은 영농 조합 경리 일만 하고 있었다.
근로자수 부풀리기, 특허 개수 부풀리기, 대통령 표창을 나눠먹기 한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청양군 얼굴에 먹칠을 했으면 창피한줄 알아야지!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명예 회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겁박을 하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다.
청양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장 대통령 표창을 반납 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청양 바른소리”는 그들을 끝까지 쫒아가 죄를 지은 자, 청양의 명예를 더럽힌 자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2023년 9월 27일
청양 바른소리 대표 이 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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